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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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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12
건)
박스형
요약형
글로벌 최저법인세, 경제시스템 전환 신호탄? (2)
선진 7개국이 최저세율 설정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득실 계산을 미루고 이러한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각국 정부가 처한 재정 운용의 절박함이 주효하게 작동했다...
2021.06.15 17:25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최저법인세, 경제시스템 전환 신호탄? (1)
코로나19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20년 초, 이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글로벌 사회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
2021.06.14 17:29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위기시대 구할 이단아적 경제학 기다리며
자산가격 폭등의 시기에 경제학자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적잖이 '평가절하'당했으리라 생각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경제생활은 돈을 벌고 관리하는...
2021.03.31 17:04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 얼마나 불평등할까…원인과 해법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그리고 그 주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 서울시가 올해 초 실시한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사...
2021.01.03 18:22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미래硏,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의 틀 제안(1)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통해 거버넌스, 삶의 질, 혁신성장, 노동문제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2020.10.11 17:18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코로나19의 발발 이전이었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파격적 정책실험 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보편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
2020.06.14 17:07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포스트 발전국가의 대안적 국가발전모델(2)
리바이어든은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의 행정력과 조직력이 탄탄한 한편, 아래로부터 사회 참여를 통한 시...
2020.03.12 16:38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포스트 발전국가의 대안적 국가발전모델(1)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은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을 사례로 삼아 성공의 원인을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 설정상의 오류를 지칭한다. 특정 결과를 만들어...
2020.03.11 18:34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보유세 개편방향 제언
주거비와 교육비는 우리나라 가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이다. 이는 또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대물림을 통해 계층 간 이동성을 악화시키는 통로로 작동한...
2019.11.17 16:25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지방분권, 왜? 어떻게?
내가 사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정부 시대가 시작된지 거의 4반세기가 흘렀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8...
2019.07.29 15:23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울한 미래예측…그리 우울하지만은 않은 역사
미래예측분야에서당대부터현재까지가장많은조롱을받는이론가는영국의정치경제학자토마스맬서스(1766~1834)일것이다.18세기말발표된그의`인구론`은신기술이가져다줄...
2019.04.21 15:29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길을 묻는다
2016년이세돌9단과알파고의대국은기계에대한두려움을SF영화에서현실세계로끌고온이정표적사건이다.이9단은제4국에서거둔승리로알파고에패배를안겨준유일한인류로...
2019.02.14 17:50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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